경제 성과 순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IMD의 2023년 국가경쟁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카지노 커뮤니티은 지난해(27위)보다 한단계 하락해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중 순위는 7위로 지난해(6위)보다 1단계 하락했다.
'30-50 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가운데는 미국(9위)과 독일(22위)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과(22→14위)가 8단계나 상승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고용(6위→4위)과 물가(49위→41위), 국내 경제(12위→11위) 등 세부 평가항목의 순위가 작년보다 오른 결과다.
반면, 정부효율성(36→38위)은 소폭 하락했다.
재정(32위→40위)과 기업 여건(48위→53위), 제도 여건(31위→33위) 등 대부분의 세부 항목이 전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특히 재정은 2018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온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기업효율성(33위)과 인프라(16위)는 지난해와 동일했다.
기업 효율성 세부 항목 중에서는 노동시장(42위→39위)과 경영 관행(38위→35위) 등의 순위가 상승했지만, 생산성(36위→41위), 금융(23위→36위) 등의 순위는 하락했다.
인프라에서는 과학 인프라(3위→2위), 교육(29위→26위) 등의 세부 항목의 순위가 올랐으나 인구 요인 등이 반영되는 기본인프라(16위→23위)의 순위는 하락했다.
기재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 성과 순위가 역대 최고로 상승했고, 기업 관련 부문 지표의 순위도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과 민간 중심 기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정부 효율성의 순위가 하락하는 추세인 만큼 재정 준칙 입법화를 비롯한 건전 재정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구조개혁 등 중장기적 과제를 통한 경제 기초체력 향상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