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통사찰 보존지 내 꽁 머니 카지노 3 만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부속토지에 대해 합산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꽁 머니 카지노 3 만은 공공임대꽁 머니 카지노 3 만, 공공꽁 머니 카지노 3 만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꽁 머니 카지노 3 만 등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임대꽁 머니 카지노 3 만 사업 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전통사찰 보존지에 있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전통 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꽁 머니 카지노 3 만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대해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를 신청할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해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월 16일) 종료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올해 11월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