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지역온라인 카지노(최종 통합재정지출 기준)는 2018년 239조원에서 2022년 330조원으로 대폭 상승했지만, 실제 지역 활성화 효과는 미약했다고 분석했다.
지역 간 형평 위주의 중앙정부 재정 지원과 한정된 지자체의 재원 사정으로 단발적, 소규모 사업으로 끝났다고 본 것이다.
또 지자체보다 중앙정부, 시장보다 관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돼 사업 자체의 지속가능성도 취약했고, 지자체의 사업기획 경험 부족과 지방사업 특유의 리스크로 민간 온라인 카지노를 끌어내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세우고 지역 온라인 카지노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모 펀드를 조성하면 민간이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자 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 기관 등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활용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과 시장을 잘 아는 지자체와 민간이 공익성,수익성을 주도적으로 판단해 사업을 발굴하는 '바텀업(상향식)' 방식을 전면 채택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각종 리스크와 불확실성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된 모펀드 자금은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민간의 온라인 카지노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분담한다. PF 대출에는 특례보증을 제공해 저금리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민간 의사결정과 프로젝트 추진을 지연하는 각종 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통해 앞으로도 지자체 프로젝트 추진을 계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까지 모펀드 조성을 위한 온라인 카지노가이드라인 등 운영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련 출자 자금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라며 '민간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카지노 설명회(IR)를 개최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