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책무구조도란 꽁 머니 카지노 3 만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한다.
금융사 스스로 경영진별로 내부 통제의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해놓도록 해서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규모 꽁 머니 카지노 3 만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자가 없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다.
앞으로는 '내 책임인지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 임원들의 해명은 통하지 않는다. 권한은 위임되더라도 책임은 위임되지 않기 때문이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회사가 앞으로 작성해야 할 책무구조도에는 직책명과 임원의 이름, 내부통제 관련 책무 내용이 담긴다. 구체적인 책무는 향후 개정될 꽁 머니 카지노 3 만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CE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와 같은 C-레벨 임원이다.
대형은행의 경우 20~3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고, 꽁 머니 카지노 3 만당국에도 제출해야 한다.
CEO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특히 회사 내에서 조직적,반복적이고 장기간 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 통제의 시스템적 실패가 나타나면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면직,감봉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꽁 머니 카지노 3 만 발생시에도 상당한 주의을 다해 내부 통제 관리조치를 한 경우에는 책임 경감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번 방안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공포되면 1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은행,꽁 머니 카지노 3 만지주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
이어 2단계로 대형 꽁 머니 카지노 3 만투자회사 및 종합꽁 머니 카지노 3 만투자회사, 대형 보험사 등에 6개월 이후 도입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