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카지노 게임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카지노 게임이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 동안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지구의 공급 규모는 신길15구역 2300호, 사가정역 인근 942호, 용마터널 인근 486호, 녹번역 인근 172호다.
현재까지 도심복합카지노 게임으로 지정된 본 지구는 10곳(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부천원미,제물포역,굴포천역,부산부암)이며, 예정지구는 총 6곳(광명사거리역 남측,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소사역 북측,금광2동,동암역 남측)이다.
한편,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카지노 게임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카지노 게임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카지노 게임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카지노 게임추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