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연구 목적 등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온라인 카지노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온라인 카지노 등 비정형온라인 카지노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 카지노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유전체 온라인 카지노는 온라인 카지노 파일 형태*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온라인 카지노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온라인 카지노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는 강화했다.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온라인 카지노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형온라인 카지노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음성온라인 카지노의 경우에도 문자열로 변환하여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 가명처리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파기(개보법 제28조의7),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사항(제30조)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포함 등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23.9.15. 시행)
그 밖에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온라인 카지노 제공기관의 과도한 부담으로 온라인 카지노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명정보 처리․제공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 의료온라인 카지노 활용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알림 →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