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학교장에 있으며, 학교장은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카지노 커뮤니티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카지노 커뮤니티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여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카지노 커뮤니티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또한,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카지노 커뮤니티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때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하며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카지노 커뮤니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 등은 지역카지노 커뮤니티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2개 이상)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때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