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수입 꽁 머니 카지노 3 만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또한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꽁 머니 카지노 3 만관리법을 지난 2월 개정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거짓으로 꽁 머니 카지노 3 만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과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을 담았다.
먼저 꽁 머니 카지노 3 만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기간을 규정했다.
그동안 꽁 머니 카지노 3 만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정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또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샘물 수입과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해 수입하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샘물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꽁 머니 카지노 3 만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이를 위해 꽁 머니 카지노 3 만샘물 수입과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을 현행 1년에서 꽁 머니 카지노 3 만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했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꽁 머니 카지노 3 만샘물 제조업체에만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꽁 머니 카지노 3 만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아울러 수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꽁 머니 카지노 3 만샘물의 수입신고 처리 기한을 단축했다.
수입 처리 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일),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매 6개월) 별로 세분화해 정밀검사 외에는 7일 이내에 통관이 되도록 해 수입항에서의 보관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합리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000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해 누적 생산량 3000대 초과 때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해 검사주기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 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때 행정처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해 용출로 인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꽁 머니 카지노 3 만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정수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꽁 머니 카지노 3 만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꽁 머니 카지노 3 만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환경부]
